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청주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9노1244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7030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9하,1051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도74 판결
[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4.7.1.(205),1101]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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